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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 상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변호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변호인도 변호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실시된 피의자심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이러한 피의자심문의 결과 이루어진 구속의 위법 여부(적극) / 이때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경우,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나 그에 따른 구속의 위법 여부(적극)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에 .. 2022. 9. 4.
소유권말소등기[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나6165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나616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박상수)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08801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6. 23. 접수 제773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2022. 9. 4.
회원보증금반환등[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72670, 판결] 회원보증금반환등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72670, 판결]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 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지.. 2022. 9. 3.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전주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甲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져 주점에 있던 피해자 乙 등 5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甲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현주건조물..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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